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 사용 시 주의점 (feat.3개월 룰)

부제 : 일본 중장기 체류자가 국제면허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일본에서 장기체류 (워홀, 유학비자) 중, 국제면허의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 포스팅을 시작한다.

방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주민등록 하면 국제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고 알았는데,

직접 알아보니 일부 제한적이긴 했으나 가능했다.

실제로 2002년 6월 1일 이전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국제면허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게시글은 경시청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작성하겠다.

아래에 올려둔 안내문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kokusaimenkyo_korean.pdf

->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제면허 관련 안내문 (한국어)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kokugai/kokusaimenkyo.html

->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 국제 운전면허는 제네바 조약 협약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설명함을 알린다.

경시청에서는 두가지 경우로 운전 가능여부를 설명하고있다.

1. 국제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일본에 상륙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일본에 해당 비자로 최초 입국 전에 취득한 국제면허는 사용이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국제면허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라고 명시화해둔 듯 하다.

일본에 입국한 날은 입국 당시의 비자를 기준으로 입국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6개월 유학비자를 받아 10월 1일에 입국했다면, 입국일은 10월 1일이 되는 것이다.

단기, 중장기 여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2. 도로교통법 10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3개월 룰"에 저촉되지 않을 것

이 "3개월 룰"이 문제를 만드는 조항이다.

이 규칙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장기 체류자에게 적용된다.

일본 경시청은 3개월 룰을 설명하기위해 두가지 경우를 소개하고있다.

(1) 일본에서 출국한 뒤, 해외에서 국제면허 취득 후 3개월 미만 체류한 뒤 재입국한 경우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체류 중, 국제면허를 새로 취득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기준일이 되는 일본 입국일 이전 (해당 예시에서는 가장 처음 입국한 2018.04.01 이전) 에 취득한 면허는 위에서 설명했던 1번의 경우가 적용된다.

(2) 일본에서 출국한 뒤, 해외에서 국제면허 취득 후 3개월 이상 체류한 뒤 재입국한 경우

하지만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동안 새로 취득한 국제면허를 일본에 재입국 한 뒤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시청에서는 기산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있다.

여기에서 기산일이란,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일을 말한다.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이 새로운 기산일이 된다.

새로운 기산일로부터 1년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않은 국제면허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면허가 유효한 상황이더라도 운전 시에는 여권과 한국면허, 국제면허를 모두 가지고 다니도록 하자.

이렇게해서 정리글을 마친다.

이 3개월 룰이라는게 참 애매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가면서 장기체류자는 국제면허 사용이 불가하다고 전해진 듯 하다.

실제로 어떤 주일 한국의 모 영사관에서는 공지사항에 이 내용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 둔 경우도 있었다.

그 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체류시에 새로 받은 국제면허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산일은 최초입국일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체류하며 새로 취득한 국제면허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산일이 최초 입국일인데, 기산일 이후에 취득한 면허가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 게시글 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적어둔 경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파일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 역시 내가 이해한 대로 적은 것이며 (거의 경시청 정보를 받아적는 수준이었으나) 내용이 왜곡되어있을 수 있다.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본 면허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물론 4000엔 이상의 바용과 그 시간들이 소요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