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꾸리자
혁신 도시로 보는 균형 발전과 정주권 사이의 갈등 본문
공기업, 또 이전해야 하나요? [풀영상] | 창 433회 (KBS 23.09.05)
최근 몇년 새, 시사 다큐 프로그램들의 주제로 국가의 존망과 연결되는 것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진 듯 하다.
이번 다큐도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 에서 파생된, 수도권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 다루고있다.
이어지는 세대에서도 국가로서의 경쟁력과 기능을 유지/발전하도록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기업의 지방 배치, 혁신도시 육성은 충분히 공감 가능하고 지지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과 직접적이 연관이 없는 제 3자로서의 생각이지, 실제 해당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그래도 과연 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현재 10개의 혁신도시가 운영되고 있으나, 직원 이주율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회 기반시설의 충족 여부가 이런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필수적인 의료시설부터, 경쟁력 있는 학군의 여부,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시설 등이 영상에서 언급되었다.
경북 김천시의 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한 직원은, 의료시설 부족으로, 구도심 혹은 인근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다닌다고 한다.
예상과는 다르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직원 이주율과 상반되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통근을 감수할 수 있는 거리인 관계로 이주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잦은 사무실 이전으로, 이사를 연례행사로 다니고있는 나로써는, 국가의 유지 발전 측면에서 기꺼이 동참해야한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어디까지나 나 홀몸이고 신체 건강한 나이이기에 그렇게 생각했던가 아닐까 싶었다.
삶의 거처를 옮겨야하는 직원들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뭐라도 해야하는 정부의 상황도 이해가 가기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는 어려워보인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전히 혁신도시의 운영은 확장 되어야한다.
공기업 이전은 출생률 정상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기에..
이를 위해 직원들의 거처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사회 기반시설이 전무한 곳에서 새롭게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1기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배운 것 처럼, 직원 이주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영상 말미에 언급되었듯 어느정도 인프라가 조성된, 지방의 중/대형 도시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세우고,
직원 이주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지방에 대한 거부감과 낯선 인식을 줄여가는 것이 대안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