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추경 규모 도대체 얼마…17조? 20조?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5076692

 

【서울=뉴시스】이상택 이혜원 기자 =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다음주로 발표가 다시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부양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달 29일 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성장 전망률 하락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실패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6조원 등 12조원에 알파를 더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규 기재부 예산총괄정책국장은 지난 1일 대통령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세출규모를 어떻게 할지 추측을 많이 하지만 세출이나 세입규모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음주중(8~12일)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었다.

하지만 추경규모와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검토작업이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당초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경기부양만 고려해 10조원 안팎의 추경을 예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크고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알파가 요구되면서 지금은 15조원, 17조원, 20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기재부는 될 수 있는데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추경규모가 17조원 안팎으로 결정될 것이란 보도가 나갔지만 기재부는 "검토작업중으로 확정된바 없다"는 1페이지짜리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선에서 몸을 숨겼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을 편성할 바에야 효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제출된 것은 없다.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도 추경 규모가 제시되지않았다"면서도 "최소 20조원은 돼야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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